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외국 위탁가공물품의 원상태 국내거래 후 수출시 환급방법 질의
요지
<질의요지> ① A사가 원상태 수출한 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② B사에 공급한 코팅렌즈에 대한 기납증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③ B사가 수출한 코팅렌즈의 원상태 수출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 A사는 안경렌즈 원재료인 모노머를 수입하여 안경렌즈를 제조한 다음, 중국으로 코팅 위탁가공 수출 후 코팅된 렌즈를 재수입하고 있음 ○ 재수입된 완성 렌즈는 A사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도 있고, 국내 B사에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국내판매된 후 B사가 수출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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