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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원상태 무상양도 후 임가공 수출 시, 최종 수출자가 환급신청

요지

<질의요지> 원상태 무상양도 후 임가공 수출 시, 최종 수출자가 환급신청 <상세내용> ▶ 질의내용 ㅇ 상기와 같이 외국에서 악기부품을 수입하여 국내 부품총괄공급자에게 무상양도하고 부품총괄공급자는 이를 중국에 임가공 수출할 경우 관세환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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