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중고 타이어의 원상태 수출 또는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중고 타이어의 원상태 수출 또는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질의1)중고 타이어의 규격, 원산지, 마모정도 등 수출신고시 규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원상태수출에 따른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휠이 붙은 중고타이어를 수입하여 휠을 분리한 다음 중고수입타이어만 원상태수출(72) 또는 일반수출(11) 후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3)수입중고타이어를 국산중고타이어와 함께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하나의 수출신고서에 란을 분리하여 각각 신고한다면 원상태수출신고와 일반수출신고가 동시에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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