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원상태 수출 시 자사 수입물품을 수출하거나 다른 회사가 수입한 물건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원상태 수출 시 자사 수입물품을 수출하거나 다른 회사가 수입한 물건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상세내용>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 유통 중 일부 남은 물건(수입산 렌즈)을 국내에서 구입한 물건(국산 렌즈)과 같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수입한 물건 중 남은 물건에 대해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다른 회사가 수입한 물건(수입산 렌즈)을 국내에서 구입하여 국내에서 구입한 다른 물건(한국산 렌즈)과 함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애초 물건을 수입한 다른 회사의 동의를 받을 경우 환급신청인을 1번(수출대행자/수출화주)으로 기재할 경우 관세환급 여부. 다른 회사가 수입통관한 물건의 구매시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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