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한-EU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 관련 질의
요지
<질의요지> 미국과 EU에서 수입하는 승마용 말에 대하여 한-미/한-EU FTA 특혜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여권으로 원산지증명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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