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한-EU FTA 적용시점 질문
요지
<질의요지> 한-EU FTA 적용시점 질문 <상세내용> [관련법령]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0630, 부칙 제22999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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