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Turnkey 계약공사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시총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상의 공사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가 환산액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제비용이 이에 포함됨 Turnkey 계약공사의 경우 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공사금액은 공사 원가계산서상의 총공사 구성원가상의 비목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구매비용의 경우는 동금액 중 공사 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제공해주는 재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사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Turnkey 계약공사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