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Turnkey 계약공사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시총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상의 공사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가 환산액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제비용이 이에 포함됨 Turnkey 계약공사의 경우 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공사금액은 공사 원가계산서상의 총공사 구성원가상의 비목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구매비용의 경우는 동금액 중 공사 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제공해주는 재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사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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