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 우리 부 행정해석 「일.숙직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침(근기 01254- 32860, ’88. 3. 4)」은 일.숙직을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귀 질의와 같이 일.숙직근로를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근로의 성격이 감시.단속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적용제외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