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적자금특별법 적용업체는 기금출연시 제한을 받는지 여부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 법인의 세전순이익 중 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 하는 금액을 출연하는 외에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할 수도 있으나 당해 법인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법인과 약정서의 상대방간 협의가 필요할 것임. ◆당해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 전체의 결산 재무제표 상 세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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