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시 반의사불벌죄 등 사전합의 가능여부

○ 근로기준법 제22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은 강행 법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의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할 수 있음. ○ 그런데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는 합의로 약정한 임금 외에 상여금ㆍ수당 등 일체의 추가 금품을 회사에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ㆍ고소ㆍ고발을 하지 아니하며, 노동부 등 조사 결과 체불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일지라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및 이 번 시행령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112조제1항의 반의사불벌제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