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1)

(질의1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현행 제71조)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의 지급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는 바, 퇴직위로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잔여재산을 동 금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질의2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현행 제71조)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의 지급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므로 기금의 잔여재산을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하려면 정관에 규정하고 사용해야 할 것임. (질의3 답변) 기금해산 시 기금잔여재산의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기금 해산 당시의 소속 근로자이므로, 해산등기일을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노사협의로 장래의 해산 사실을 알고 퇴사한 직원을 포함하여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