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

1.노사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 제4조에 의거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는 바, 귀사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어느 단위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귀사의 본사 및 전국 4개 공장, 4개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볼 수 없다면 각 사업이 혹은 각 사업장이 근로조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2.다만 이 경우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임금, 근로시간, 승급, 배치전환, 휴가, 안전위생, 재해보상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포괄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한 중 일부를 위임받아 결정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3.아울러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최할 수 있는 바(노사협의회법 제13조), 여 기에 반드시 노동조합 대표자의 참석이 강제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