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학에서 경제학 전공, 대학원에서 경영정보학 전공 시 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직종은
요지
경제학사의 경우 일반교양분야 「공업경영」 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학위 취득자로 분류할 수 있으나, 경영정보석사의 경우 현행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사자격직종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학교 및 학과마다 교과과정을 달리 운영하므로 취득하고자 하는 훈련교사 직종과 해당 학과의 전공필수 과목 등을 비교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관련 해석례
일반사회 전공 교사의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회복지학 전공 및 사회복지사1급 자격취득자의 일반교양분야 사회직종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회복지학 전공 및 사회복지사 1급 자격취득자의 일반교양분야 사회직종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토해양부 -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지 않고 대학원에서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건축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건축사법」 제15조제1항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민원인 - 「고등교육법」을 따르지 않는 외국대학원 학칙의 최저수업연한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의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법령해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