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별도의 장소에서 석재 생산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함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을 말함. 따라서, 자재 납품 계약에 의해 제공 받는 석재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대상액에는 포함이 되나,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관리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석재의 생산과정 에서의 안전관리 비용은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음 2. 석재 작업장에서 석재 생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재해 발생의 원인 및 작업 내용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당해 석재작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사업주에게 동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