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신규노조와 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협의체 참석을 유급으로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여부

1. 사용자가 단체교섭권이 없는 노동조합에 대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동의로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2. 그러나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률에 근거한 협의회 이외에 사용자가신규노조와의 의견수렴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분기1회)하고, 협의회 참석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면 이는 신규노조에 대한 특혜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