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근로자측 위원의 자격여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및 제10조에 의거 협의회 및 이사.감사는 근로 자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동 협의회 및 이사.감사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 장의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해고된 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의회 및 이사.감사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을 것임. ◆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협의회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하며, 이사 및 감사가 결원된 때에는 협의회 의결로 후임자를 선임한 후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