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안전관계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설비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직접 이들 작업에 종사하는 업무를 말하며, 리프트 운전 및 안전보조원의 업무가 이러한 업무에 해당된다면 동법상 파견이 금지됨 ○ 그러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여부와는 별개로 안전보조원(안전반장), 리프트 운전원 등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2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