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컴퓨터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관련
요지
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컴퓨터 단말기 조작 업무에 대한 조치)의 적용 대상은 영상 표시 단말기(VDT) 취급 근로자 작업관리 지침(노동부 고시제2001-71호) 제3조에 의거 영상표시 단말기 연속 작업자 중 작업량 · 작업 속도· 작업 강도 등을 근로자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자임 ‘작업량 · 작업 속도· 작업 강도 등을 근로자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자’란 다른 근로자와 보조를 맞춰 공동으로 진행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당해 근로자의 작업량, 작업 속도, 작업시간의 변화가 다른 근로자의 업무에 영향을 주어 자율적으로 휴식시간을 활용할 수 없는 자를 의미함 2. 영상 표시 단말기(VDT) 취급 근로자 작업관리 지침(노동부 고시제2001-71호)에서는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지도· 권고하고 있는 바, 이를 참고할 수 있음 3. 연속적인 컴퓨터 단말기 작업이란 휴식시간을 갖지 않고 컴퓨터 단말기를 취급 하는 일련의 반복 작업으로 동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서는 1회 연속 작업이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다음 연속 작업이 시작되기 전 10~15분의 휴식시간을 부여함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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