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진단의 외부전문가의 자격 및 어떤 내용의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안전진단비 등)의 “외부 안전 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중 외부 안전 전문가의 자격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건설 안전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당해 공사의 성격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이때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이라 함은 재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활동에 대한분석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분석, 작업 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적정 여부 등 관리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이 진단항목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