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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차휴가 가산시점이 1월 1일이고 12월 31일 퇴직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연차유급휴가는 휴가산정대상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서처럼 휴가산정대상기간동안 개근 또는 9할이상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휴가를 사용할 날이 하루도 없게 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미가 없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데 따른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귀하가 근무했던 회사에서는 연차휴가의 산정대상기간을 근로자의 입사시점에 관계없이 회사측에서 일률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연도중에 입사한 개별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 법정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불이익함이 없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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