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작업 안전장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집행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383조)에 의하면 지반 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토질에 따라 굴착 면에 적정한 기울기를 주거나 흙막이지 보공을 설치하여야 함 귀질의의 “용접작업자 보호용 안전 Shelter(또는 Welding House)”는 관로 매설 공사에서 굴착 저면의 주요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위(관과관을 연결하는 용접 작업 부위)에 설치하여 낙석, 붕괴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로서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적정한 기울기 또는 토류벽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기울기 미준수 또는 흙막이 시설이 없는 굴착장소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는 당연히 설계에 반영 되어야 할 시설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한 가 시설로 판단되므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로 집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10.7.1. 이후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