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숍 규정에 의거 노조에서 제명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

○우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규정 단서 소정의 “유니온 숍” 협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임의로 탈퇴하거나 그 노동조합에 가입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해고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나, 동 규정 단서 후단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징계제명된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징계해고를 요구할 경우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제명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법상 금지될 것임. ○다만, 귀 질의상의 취업규칙 제12조 제23항에 규정된 ‘재직기간중 회사나 노동조합을 고소 고발한 경우’를 고소 고발된 건이 무혐의로 ‘기각’ 결정된 경우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은 1차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한 노사 당사자의 해석에 따라야 할 것임.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의거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그 사실을 노동부에 통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위반사실에 대한 통고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함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