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숍 협정하에서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의미

1. 노사간에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7조 (현행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그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에 한하여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합원이 노조로부터 제명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조합원으로서 지급되던 수당 등의 지급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라 할 수는 없다고 봄. 2. 노사간에 노동조합의 미가입자 및 탈퇴자에 대하여는 “법정수당외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에는 비조합원도 동 합의에 상관없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