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보안시설 및 청사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 여부

<질의 1>에 대하여 - 귀 질의의 경우, 개별 공무원의 권한범위나 실제 직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곤란하나, 전산·통신장비 및 시스템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보안시설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노조 가입 제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대상 공무원이 그 직무상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이나 정책결정 또는 인사·예산 등 기관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자(기관의 장 등)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노조 가입이 제한된다 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 청사시설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기관의 청사시설·재산의 보호 및 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공무원은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청사시설에 대한 단순 보수·수리업무를 수행하거나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 기관내 국·과 등 단위에서 소관 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은 노조 가입 제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