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 수주시 관리책임자 등 선임여부

1. 기존에 시공 중인 도로공사 현장 내에 추가로 IC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는 경우 추가 공사가 기존 공사와 동일한 공사조직· 체계 및 관리 하에서 수행되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 공사가 아닌 당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하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별로 계상 및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2개의 공사가 동일시공자에 의해 수행된다고 하더라도 분리 발주된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각각의 공사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함. 다만, 안전관리자 인건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공동사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당해 현장의 공사비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 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