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시간 산정 관련

◆ 근로기준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표준근로시간을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나 각 주별 근로시간이 근로자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준이 되는 1일 근로시간을 정하여 유급휴일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의 기준을 삼기 위한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사전에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신청한 시간을 표준근로 시간으로 정할 수 있게 할 경우 휴가사용일에 따라 표준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1일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을 정하여 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삼도록 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바, - 대상 근로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정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 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