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료 반환이 위약예정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바, - 여기서 ‘위약 예정 계약’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향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가 손해발생의 여부 및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상관없이 일정한 액수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정하여 두는 계약을 말하는 것임.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 상 항공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나취업규칙 상 사용자가 부담할 의무가 있는 금품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부담하여야 할 항공료를 사용자가 재계약을 전제로 복리후생 차원에서부담한 경우라며 재계약이 되지 않아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같은법 제20조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