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훈련수당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양성훈련 과정(월 120시간 이상) 및 중도 탈락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가능 훈련과정의 기준(월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3개월 이상 실시)
요지
훈련수당 지원 대상이 되는 훈련과정은 월 12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으로 “월 120시간 이상”이라 함은 훈련기간(훈련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이 월력 상 1개월 이상(30일 이상이 아님)이며 해당 월의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의미 - 따라서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월의 훈련시간이 120시간이 되지 않은 과정의 경우 훈련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아울러 중도 탈락한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이 가능한 훈련과정은 월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3개월 이상 실시한 장기양성훈련으로 - “월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3개월 이상 실시한 장기양성훈련”이라 함은 앞서 회신한 내용과 같이 훈련기간(훈련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이 월력 상 1개월 이상(30일 이상이 아님)이며 해당 월의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훈련을 최소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실시한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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