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1998년12월 28일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적용시기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① 이 건 정비사업의「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의 감면 규정 적용대상 여부 ② 「지방세특례제한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조 및 제17조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 적용 방법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쟁점토지를 1차(A토지,’22.1월), 2차(B토지,’24.1월)로 분할양도한 경우 조특법(2023.12.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된 것)§133② 및 부칙§34에 따라 1개 과세기간에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①지식산업센터 설립의 인허가를 받아 착공 후 관련 감면규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종전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한”은 “분양계약한”이 아닌 “분양공고한”을 의미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