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수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만을 인적분할 시 적격분할 해당 여부

5년이상 가동하던 수개의 공장을 하나의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 시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법인에 소속 임직원을 파견하여 공장 운영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말레이시아에서 납부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하나의 재단에 속한 수개의 사회복지시설의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시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하나의 기업 내에서 특정 공장 소속 근로자들만 기존 노조를 전원 탈퇴한 후 동 공장을 조직범위로 하는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