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기획재정부 행정해석
정당한 사유로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관련 해석례
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의 추가매입 요청에 따라 당초 쟁점토지에 계획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건축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부과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사실상 폐차되어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정당한 사유로 포기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10년이상 경영하지 아니한 농장을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