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 적용여부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 적용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행정해석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규정의 “매입일 또는 취득일” 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벌과금 통고처분시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단서 적용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① 쟁점사업장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되는 단체로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②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수가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