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규정의 “매입일 또는 취득일” 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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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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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행정해석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행정해석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 적용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징수금의 배분)에 보면 개발부담금의 100 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자체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개발부담 금을 지자체와의 별도 협약에 의해 선납부 할 수 있는지요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① 쟁점사업장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되는 단체로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②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수가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