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 여부 등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 여부 등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고시내용]제 4 장 기계설비 4.3 급수·배수설비 4.3.3. 상수도는 시수와 사용압력을 검토하여 감압설비를 갖추어 설계한다.[질의내용]- 상수도의 인입되는 시수의 사용압력 검토는 신설, 증설 등 문제로 인하여 실제 시공될 때 측정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검토가 불가할 시 감압설비를 필수적으 로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경찰청 행정해석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후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감면대상 해당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제조업소 신설 및 증설 가능 여부

환경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