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개선명령 기간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상 공사장이 생활소음 규제기준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개선명령 기간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관할 지자체는 소음초과 원인 및 공사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치명령 대상을 정하며, 이에 따라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