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규제기준 위반시 개선명령 기간

「소음·진동관리법」 상 소음규제기준 위반시 개선명령 기간은 따로 규정되어있지 않으며 주민의 피해정도, 개선명령 이행가능 기간 등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관할구청에서 개선명령 및 개선기간을 정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