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공정라인과 떨어진 건조시설의 배출시설 해당 여부
요지
제조제품의 종류 시설규모 등이 제시되지 않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시설에 해당된다면 공정과 일부 떨어져 있어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
제조제품의 종류 시설규모 등이 제시되지 않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시설에 해당된다면 공정과 일부 떨어져 있어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