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기계/금속 업종의 배출물질 배출 여부 및 방지시설 설치 문의
요지
1.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같은 업종이라도 시설의 종류 제조공정 사용되는 원료,연료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업종만 가지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2. 배출량 또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원료, 연료사용량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판단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방지시설업체와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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