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에 대해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입자상물질정장시설의 저장용량이 50㎥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으나 완전 밀폐되어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원료의 투입 인출과정 등에서 배기구 등을 통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입자상물질정장시설의 저장용량이 50㎥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으나 완전 밀폐되어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원료의 투입 인출과정 등에서 배기구 등을 통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