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분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요지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상태를 점검하여 위법사항을 발견하고 확인서를 징구한 후 그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점검업무를 수행한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법제15조제1항 각호와 법제20조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상태를 점검하여 위법사항을 발견하고 확인서를 징구한 후 그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점검업무를 수행한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법제15조제1항 각호와 법제20조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