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정화조제조시설의 방지시설 설치여부
요지
A. 민원내용에 제조공정시설의 규모 사용되는 물질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집진시설 등) 설치대상 여부도 판단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B. FRP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위해성 여부는 우리부에 별도로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니 관련 전문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민원내용에 제조공정시설의 규모 사용되는 물질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집진시설 등) 설치대상 여부도 판단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B. FRP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위해성 여부는 우리부에 별도로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니 관련 전문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