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폐기물 소각시설의 VOC 배출시설 해당 여부
요지
환경부고시 제2002-10호 별표 1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소각)시설은 1일처리능력 10톤 이상인 경우 VOC 배출시설 설치신고와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별표 9. 폐기물 보관 처리시설은 업종 규제가 아닌 시설규제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02-10호 별표 1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소각)시설은 1일처리능력 10톤 이상인 경우 VOC 배출시설 설치신고와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별표 9. 폐기물 보관 처리시설은 업종 규제가 아닌 시설규제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