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에서 29병상을 초과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의 위법성은?

병원을 개설운영중인 비영리법인에서 동일 건물에 종별이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민원인 -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