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의 경우 의료광고 사전심의 받아야 하나?

의료법 제56조제1항에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의료법시행령 제24조제1항에「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간행물에 해당되는 ‘○○○’책자의 경우 해당 의사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의료광고의 내용이 의료법시행령 제23조의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에 해당 될 경우 불승인 처리됩니다. 아울러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