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요?

법제처에서는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기본법 해설서」를 발간(‘21. 12.)하였습니다. 「행정기본법 해설서」는 법 시행에 따른 행정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각 조문에 관련된 학설, 판례, 적용 사례, 관련 법적 쟁점, 국내외 입법례 등을 포괄한 책자로서, 국민 모두가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파일 형태로 법제처 누리집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해설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의 법제업무정보 > 행정법제 혁신 > 행정기본법 소개 > 해설서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 국민ㆍ공무원들의 법 해석ㆍ적용에 관한 주요 질의 사례를 토대로 「행정기본법 질의응답 사례집」을 발간(‘22.12.) 하였습니다. 「행정기본법 질의응답 사례집」의 구체적인 내용도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의 법제업무정보 > 행정법제 혁신 > 행정기본법 소개 > 질의응답 사례집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