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수산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신고는 준공확인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위탁관리 신고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께서는 위탁관리 신고를 위해서 항로표지 현황조서, 관리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위탁관리계약서 사본,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청 담당자는 위탁관리원의 자격사항, 시설 및 장비 확인, 관리원 근무지역 및 결격사유 조회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위탁관리 신고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041-660-7703)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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