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설립, 혼자 할까? 전문가에게 맡길까? 비용·절차 완벽 비교

011인 법인 설립, 혼자 할까요? 맡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용을 아끼는 게 최우선이라면 ‘셀프 등기’로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정확성이 더 중요하다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편이 낫습니다. 혼자 하시면 등록면허세 등 필수 공과금만 내고 3050만 원 선에서 가능하지만, 전문가에게 맡기면 수수료가 더해져 100150만 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요즘은 혼자서 사업을 시작하는 1인 기업 사장님이 많으시죠.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절세나 정부 지원, 투자 유치에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 법인 전환을 고민하시거나, 아예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인을 만들려고 하니 ‘이걸 혼자 할 수 있을까?’, ‘돈 주고 맡기는 게 나을까?’ 고민이 앞서실 겁니다.

예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김 사장님. 매출이 늘면서 세금 부담이 커져 1인 법인 설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자니 절차가 막막하고, 맡기자니 수수료가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장님께서 직접 판단하실 수 있도록 두 방법의 장단점과 비용, 절차를 속 시원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02'셀프 등기', 정말 혼자 할 수 있나요?

네, 시간과 꼼꼼함만 있다면 사장님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즘은 인터넷 등기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가 낯설고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 만만하게 볼 일은 아닙니다.

셀프 등기는 보통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법인 기본 사항 결정: 상호(회사 이름), 본점 주소, 자본금, 사업 목적 등을 정합니다.
2. 서류 준비: 정관, 주주명부, 이사회의사록 등 필요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대표님 개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습니다.
3. 공과금 납부: 구청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은행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냅니다.
4. 등기 신청: 준비된 서류와 납부 영수증을 챙겨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로 신청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비용입니다. 전문가 수수료가 들지 않으니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죠.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서류 하나라도 잘못 작성하거나 빠뜨리면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이걸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물론이고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법인 이름, 즉 상호를 정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회사가 사용 중인 이름은 쓸 수 없고, 나중에 상표권 등 문제로 법적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6다37021 판결 참고).

03그럼 전문가에게 맡기면 뭐가 다른가요?

법무사 같은 전문가에게 맡기면 사장님은 신분증과 도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서류 작성부터 등기소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알아서 처리해주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돈으로 시간을 사는’ 방법입니다.

전문가에게 위임하면 사장님은 본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셀프 등기에 쏟을 며칠의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서류 반려의 위험 없이 한 번에 정확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등기만 대행하는 게 아니라 자본금 설정, 사업 목적 구체화, 절세에 유리한 정관 작성 등 초기 단계에서 사장님이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은 비용입니다. 공과금 외에 50~10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등기가 잘못되어 사업 시작이 늦어지는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 마냥 비싸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04그래서 비용은 총 얼마가 드는 건가요?

1인 법인 설립 비용은 크게 ‘공과금’과 ‘전문가 수수료’로 나뉩니다. 공과금은 셀프 등기를 하든, 전문가에게 맡기든 똑같이 내야 하는 필수 비용입니다. 자본금 규모와 본점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본점 주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대부분 및 경기, 인천 일부 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3배까지 차이 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서울 강남구(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한다면, 등록면허세는 최저세액(112,500원)의 3배인 337,500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67,500원을 더하면 공과금만 40만 원이 넘게 됩니다.

05법인 만들고 나면 끝이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법적으로 ‘회사’라는 인격체가 태어난 것뿐입니다. 사업을 실제로 시작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등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끝나야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본격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다음으로는 4대 보험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원이 사장님 한 명뿐이라도 대표이사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법인은 개인과 별개의 존재이므로, 회계 처리와 세금 신고도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법인세를 잘못 신고하면 나중에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세무 당국과 법인세 부과 처분을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대법원 2018누77311 판결 참고). 따라서 법인 설립 초기부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지금 사장님이 할 일

1. 내 사업에 법인이 정말 유리한지 최종 점검하기: 예상 매출과 순이익을 따져보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유불리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세요.
2. 법인 상호(이름) 2~3개 정하기: 마음에 드는 이름을 정한 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상호 검색’ 메뉴에서 사용 가능한지 꼭 확인하세요.
3. 자본금 규모와 본점 주소 결정하기: 자본금은 100원부터 가능하지만, 너무 적으면 사업 초기 운영 자금이 부족하거나 대외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본점 주소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과밀억제권역 여부를 확인해 세금 차이를 계산해 보세요.
4. '셀프 등기' vs '전문가 위임' 최종 선택하기: 위에 정리해 드린 표와 장단점을 바탕으로 사장님의 예산, 시간, 성향에 맞는 방법을 결정하세요.
5. 기본 서류 미리 준비하기: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대표이사가 될 사장님의 개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개인 인감도장은 공통으로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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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인 법인 설립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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