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미지급 대처 총정리

법정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재직일수 ÷ 365)입니다(근퇴법 제8조). 1년 근무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적립되는 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며(근로기준법 제2조), 직전 1년간 정기 지급된 상여금의 3/12와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가 가산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제2조 제2항). 근로자에게 유리한 보호 규정이므로 반드시 두 값을 비교해야 합니다.

DB(확정급여)형은 위 계산식(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이 기준이라 임금이 오를수록 유리합니다.

DC(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명의 계좌에 적립하고, 그 누적액과 운용수익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이 경우 위 계산식이 아니라 IRP 계좌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지연되면 14일 이후분에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제37조).

미지급 시 절차: ① 내용증명으로 서면 지급 요청, ②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③ 시정 미이행 시 검찰 송치(근퇴법 제44조 위반). 임금채권 시효는 3년입니다(근기법 제49조).

회사가 폐업·도산해 청구가 곤란하면 국가가 대신 일정액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옛 체당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후 관할 노동청·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