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 총정리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해고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이 기한을 넘기면 내용을 따지지 않고 각하되므로, 해고 통보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제27조),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는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문자·구두·이메일만으로 한 해고는 절차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정당한 이유(제23조)·서면통지(제27조)·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제26조)는 적용되므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등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해고예고수당(제26조)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했을 때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해고가 정당한지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반대로 예고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그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별도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합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