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에게 설비를 무상대여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판단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에 따라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개인사업주나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  이때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사용･수익권이 있는 경우),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을 가짐으로써 그 시설, 장비, 장소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A사(도급인)가 B사(수급인)에 지정･제공한 생산라인에 대한 유･무상 대여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 간 계약의 내용 및 사업 운영 형태 등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A사가 B사에 사용대차한 생산라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div